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띜앤띜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4%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1번째 (1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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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4개월
3건-11%
횡령
평균 1년 10개월
2건-7%
사기
평균 10개월
2건-58%
마약 매매
평균 5년
1건+88%
기타 형사
평균 2년
1건+60%
상해
평균 2년
1건+32%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조세포탈
평균 6년
1건+22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1건-16%
도박·사행행위
평균 8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346810213620082010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12(75%)집유3(19%)벌금1(6%)
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2012-06-12·사기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단6022·부산지방법원·2011-08-24·도박·사행행위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며 판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고, 경찰 간부와 짜고 단속을 피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살인·상해치사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10노2795·부산지방법원·2011-01-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

실형
1년 (실형)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횡령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카메라등이용촬영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실형
1년 (실형)
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2010-12-24·기타 형사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합194·부산지방법원·2010-09-28·조세포탈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실형
6년 (실형) + 벌금 230.0억원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상해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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