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띜앤띜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4%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2011고합846 · 사기 · 2012-06-12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중간
-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2010고합856 · 살인·상해치사 · 2011-05-3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26건)가벼운 쪽
-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2010고합680 · 횡령 · 2011-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가벼운 쪽
-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2010고단525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1-01-0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무거운 쪽
-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2010고합393 · 기타 형사 · 2010-12-24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1번째 (1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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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1%
평균 7년 4개월
횡령2건-7%
평균 1년 10개월
사기2건-58%
평균 10개월
마약 매매1건+88%
평균 5년
기타 형사1건+60%
평균 2년
상해1건+32%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조세포탈1건+225%
평균 6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16%
평균 1년
도박·사행행위1건-4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2(75%)집유3(19%)벌금1(6%)
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2012-06-12·사기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단6022·부산지방법원·2011-08-24·도박·사행행위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며 판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고, 경찰 간부와 짜고 단속을 피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856·부산지방법원·2011-05-31·살인·상해치사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10노2795·부산지방법원·2011-01-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
실형
1년 (실형)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횡령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카메라등이용촬영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실형
1년 (실형)
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2010-12-24·기타 형사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합194·부산지방법원·2010-09-28·조세포탈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실형
6년 (실형) + 벌금 230.0억원
2010고합162·부산지방법원·2010-06-07·상해
실내 실탄사격장을 운영하며 잔류 화약가루 청소와 소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채 사격장을 관리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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